임이자 "문 정부 환경부, 물관리위원 대표 맡은 단체에 6억 일감"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서 용역·자문·후원 명목 지급받아
임 "이권 카르텔 형성"…대표 "특혜·일감 몰아주기 없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2023.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이 대표로 있던 사회적협동조합이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용역과 자문, 후원 명목으로 약 6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원은 "환경부 사업 용역 등 과정에서 특혜라거나 일감을 몰아줬다고 할만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A씨가 대표로 있던 B단체가 환경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일감과 후원 규모는 총 6억3970만원이다. 이 중 5억9440만원이 A씨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기간에 집중됐다.

기관별로는 5년간 환경부에서 1억3600만원, 한강유역환경청 3억9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억8500만원 등을 받았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B단체는 2018년 창립해 2019년 환경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제1기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2021년 1월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및 해체 결정에도 관여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B단체가 수행한 용역과 자문 대부분은 A씨가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경부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일감 총 15건 중 A씨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를 맡은 기간에 협약을 맺거나 진행된 일감은 10건, 규모는 5억8840만원이다.

B단체는 2020~2022년 3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매년 300만원씩 후원을 받기도 했다.

B단체가 실시한 용역 및 자문 15건 중 2건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나머지 13건은 1인 참가로 유찰돼 수의계약을 진행했거나, 기관에서 B단체를 지정해 협약을 맺은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자문료나 협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쟁 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된 일감 금액만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임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및 해체라는 맹목적 이념을 위해 환경단체들을 앞에 내세웠고 뒤에서 거액의 일감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 간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용역 등 사업 선정이 적법했는지, 이권이 개입되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전체 매출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환경부 사업과 관련해서 이익을 얻은 게 없고, 그 과정에서 특혜라거나 일감을 몰아줬다고 할만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공단 후원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은 게 아니고 일한 대가이니 그 결과가 부실한지, 다른 곳에 비해 과하게 비용을 받은 것인지를 살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한 금액이 약 2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따르면 B단체 매출은 2019년 약 2억8556만원에서 2020년 18억1168만원, 2021년 31억6052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8억7485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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