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탈원전·소주성 정책 관련 수행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관장하는 국책 연구기관 26곳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관들을 이끄는 경사연 이사장 및 연구기관장 27명 가운데 17명(65.4%)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9일 경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 26곳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920억원을 들여 연구 과제 1999건을 수행했다. 그런데 40%에 달하는 796건은 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 국정과제 관련 연구였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916억원이었다.

문 정부 국정자문위원 출신 이태수 원장이 이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 113건의 절반 이상(52.2%)인 59건이 이전 정부를 위한 연구였다. 최상한 전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한국행정연구원, 유종일 전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이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각각 전체 연구의 절반이 문 정부 과제였다.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87건 가운데 42건(48.3%)이 문 정부 과제 관련 연구였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지난해 말까지 원장이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연구 17건을 수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홍장표 전 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까지 원장으로 있는 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관련 연구를 3건 했다.

이런 연구 수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연구 수행은 2021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정부와 국회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연구기관장을 교체하고 새 연구과제를 시작하는 관행이나 제도가 없어, 국책 연구기관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 정권 초마다 새 정부들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기관들이 정권 변동기에는 연구 기간을 이에 맞춰 조정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사연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는 즉시 모든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론보도]<[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관련

본보는 2023년 10월 10일 조선일보 종합면, 조선닷컴 정치>행정면 <[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제목의 기사에서 임춘택 교수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어 지난해 말까지 원장이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을 위한 연구 17건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춘택 교수는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탈원전 정책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