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소 감축하자더니… 농식품부, 자체 목표량 절반에도 못 미쳐

탄소 감축 목표 10년간 달성 실패
2017년에는 오히려 5.9% 늘기도
온실가스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친환경 농법·신재생 에너지 필요

농촌 및 축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5년간 부처 자체 온실가스 감축량이 목표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식품부의 2012∼2022년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4년 한 해를 빼고는 10년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2018∼2022년 최근 5년 평균 탄소 감축 목표는 기준 배출량(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의 30%였다. 그러나 실제 감축률은 2018년 1.9%, 2019년 12.1%, 2020년 15.2%, 2021년 16.3%, 2022년 17.4% 등 평균 12.6%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감축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탄소 배출을 기준 배출량(2만3954t)의 29.4%까지 줄이겠다고 했으나 감축은커녕 오히려 5.9%(1407t)가 늘어난 2만5361t의 탄소를 배출했다.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2012∼2022년 11년간 한 해도 탄소 감축 목표율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2016∼2019년은 오히려 기준 배출량보다 매해 1.39∼5.9%나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

안 의원은 “농업 현장에 비현실적인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내놓고 정작 농식품부도 자신이 내놓은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말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내놨다.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8% 감축하겠다는 내용으로 △2025년까지 농약 사용량 9.5kg으로 감축 △205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전체 경지 면적의 30% 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농업 및 축산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친환경 농법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반면에 목표 감축량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2021년 5년간 농지 면적 1ha(헥타르)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매해 늘어 2021년 286kg으로 증가했다.

농약 사용량 역시 2021년 1ha당 11.8kg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의 경우 2019년 5.2%(8만1717ha)에서 2021년 4.9%(7만5435ha)로 재배 면적과 비율 모두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