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아낀대도 공격 받는 탄천교량사업/성남 신상진號는 왜 시민 동의 못 받나

손봐야 할 탄천 교량은 모두 15개다. 4월 실시한 보도부 정밀안전진단 결과다. 들어갈 공사비가 엄청나다. 당초 조사에서 1천6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됐다. 성남시가 이 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7월이다. 공법, 방식, 규모 등을 다 바꾼다고 했다. 절감되는 예산 규모가 종전 50%를 넘을 것으로 설명했다. 새로 제시한 예산 규모는 770억원이다. 여기에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사 방식 변경도 밝혔다.

정자교 붕괴 이후 문제가 된 캔틸레버부를 제거한 뒤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방아교, 서현교, 돌마교, 미금교, 수내교, 궁내교 등에 적용키로 했다. 한쪽은 차도 내에 보도를 조성하고 반대쪽에만 보도교를 만드는 방식도 사용된다. 정자교 등에 적용한다고 했다. 양측 캔틸레버부만을 철거한 뒤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다리도 있다. 보행전용교인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가 해당된다. 당연히 전문가 검토를 거친 방안들이다.

시의 설명에서 잘못이나 오류를 찾을 수는 없다. 절반을 훨씬 넘는 840억원을 줄였다. 예산 절감의 크기가 눈으로 확인된다. 팍팍한 시 살림에 고무적인 일이다. 공사 기간 단축 역시 시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다. 시민 불편의 최소화는 시 행정의 기본 책무다. 변경된 방안의 기술성에 대해서도 딱히 문제 될 견해가 나온 것은 없다. 시는 ‘향후에도 여러 의견을 협의해 가겠다’고도 했다. 살필 때 ‘변경안 절대 불가’를 외칠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성남 분위기는 다르다. 반대와 비난이 계속된다. “분당구 주민을 경기하고 더 큰 위험성을 유발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매표 행위를 하지 말라”, ‘신상진 시장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처음에는 지역 정치권이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창했다. 그러다가 점차 시민 불만으로 옮아 가는 추세다. ‘안전을 볼모로 하고 있다’거나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여론이다.

‘목적 옳은데 동의받지 못하는 시정’. 이것이 작금의 성남시다. ‘청년기본소득’ 폐지도 그랬다. ‘퍼주기’를 근절하겠다는 결단이다. 신상진 시장의 공약이고 소신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크고 역행 움직임이 거세다. 탄천 교량 사안이 그렇게 간다. 예산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방향 옳고 취지 좋다. 법·령·규칙에도 합당하다. 그럼에도 시민 지지는 없거나 부족하다. 민주당 선동 탓만 할 건가. 소통 되는지 챙기고, 눈높이를 맞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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