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여야 벼르고 있는 국감 …기업인 누가, 왜 나오나

'여론조작 이슈' 네이버 최수연·카카오 문태식 대표 소환
사회취약계층 관련,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
조민수 코스트코리아 대표·이강섭 샤니 대표도 증언대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기업인이 대거 소환된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출석을 피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에 소환할 1차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굵직한 기업들 CEO가 이번 국감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현재로선 증인 채택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4대 그룹 총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긴장

국회가 4대 그룹 총수를 국감장에 소환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연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논란으로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그룹이 회원사로 복귀하는 것은 "신(新) 정경유착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한경협 재가입 경위를 추궁하기 위해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다만 오는 26일 종합감사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 국감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 내지는 동행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결국 출석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협상 진전이 있다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경협 재가입 논란이 카카오 먹통 사태만큼 여야 핵심 사안이 아닌 만큼,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소환은 어려운 상황이다.

◇4대 그룹 총수급은 아니지만…공룡 기업 줄줄이 출석

4대 그룹과 달리 국감장 소환을 피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이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이들 기업은 이로써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됐다. 무엇보다 국감 단골손님으로 불릴 정도로 두 기업을 국감장에 부르려는 상임위는 4곳이 넘는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대표, 계열사 관계자 등은 산자위·농해수위·복지위에 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하정우 인공지능 연구소장, 김주관 비즈니스 CIC 대표, 김정우 쇼핑 이사 등이다. 카카오의 경우 문태식 VX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네이버·카카오 창업자가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포털 때리기에 집중하면서다. 네이버의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의혹,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중국 축구팀 응원 비율 논란 등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이들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로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종합감사 때 관련자를 부를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포털 관련 문제는 단순히 중국 응원 비율 논란 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니다"면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플랫폼기업 등도 소환…이유도 다양

이외에도 여러 업계 기업 총수들이 여러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와 중대재해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관련한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다.

우선 국내 배달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도 위조상품 관련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대에 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카르텔'로 규정하며 불법행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대상인 건설업계 총수들도 국감에 줄줄이 소환된다. 폭염특보 당시 업무 중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으로 지목된 DL E&C 마창민 대표이사, 제빵공장 끼임사고 관련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도 국감 증인대에 선다.

다만,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원 장관이 대표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문제에 대해 산자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이날 진행되는 산자위 국감을 비롯해 국토위·정무위 국감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