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종합정책' 절실하다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이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에너지 3高(전기·도시가스·수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근로자의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를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수의 93.4%를 차지하는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기업이 50%,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다(2021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상공인정책은 초기보호와 육성, 그리고 2014년부터 혁신지원대책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2022년 새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기창업 위주의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대책 수립·시행을 강화한 것과 달리 실제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과당경쟁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매출감소와 부채증가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정상영업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연체발생 우려가 높은 상환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긴요한다. 더구나 현재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발생 우려가 높은 상환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회복에 기여할 뿐 육성과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상권정보, 소비자구조 변화, 온라인화 등 가속화하는 디지털전환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매출구조가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도록 다양한 비금융적 지원도 다각도로 모색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도 필요한데 경쟁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등 애로사항을 감안한 폐업정리, 채무조정 등 폐업·재도전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혁신사례 공유와 재도전 성과를 일반인 및 예비 소상공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와 성공사례의 접근을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무에서 유가 아닌 유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매출판로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서울보증신용재단, 소상공인 생활백서, 2023.8)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기술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속가능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