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리 자연상태 농지 농진구역 해제를”

홍천강변 일원 부지 22㏊ 해당
주민 “땅 활용 규제 재산권 피해”
시 “강특법 매뉴얼 구축 후 검토”

춘천시 남면 한덕리 일원에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남면 한덕리는 외지인들의 농촌 휴양 체험을 비롯해 캠핑과 차박 성지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한덕리를 둘러싸고 있는 홍천강변을 중심으로 약 22㏊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 농지법상 농업 이외의 활용이 불가능하고 주민 재산권 활용에도 발이 묶였다.

농업진흥구역 지정은 농지조성 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한덕리의 경우,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지까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한덕리 약 70가구 중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이들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종선 한덕리 이장은 “외지인들이 이 곳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규제가 있다보니 땅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면 진작에 펜션이나 민박도 많이 들어섰을 텐데, 제약이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주민들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6월말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권한이 이양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특례에 한덕리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육동한 시장과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한덕리와 같이 농지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이는게 맞다”면서도 “구역 해제를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