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콘돔 무료 지급” 법안 추진하다 제동, 이유는?

美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청소년 성 건강 중요하지만 예산 부족”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 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고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달러(40조4700억원)가 넘는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등록한 전체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에 달한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