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공짜 콘돔 지급”…법안 추진했다가 제동걸린 ‘이곳’ 어디길래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주지사가 예산 문제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한 탓이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을 지지한 청소년 사회단체인 ‘GENup’은 콘돔을 구입하기 위해 한 고등학생이 약국에 갔으나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려던 학생이 매장에서 망신당한 사례, 피임약을 살 여유가 없이 임신한 사례 등을 전하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성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 재정 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약 40조5900억원) 정도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약 194만명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부 학교들은 이미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있다. 지난 1992년 샌타모니카-말리부 교육구에서는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