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관할 신청…분쟁 확대 우려

서윤덕 2023. 10. 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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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일부 구간도 관할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개통한 새만금 남북도로입니다.

군산과 부안을 이으면서 동서도로와 열십자 모양으로 새만금 중심을 지납니다.

군산시가 이 가운데 새만금 산단에서 동서도로 교차점 인근까지 1단계 구간에 대한 관할 신청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뒤 김제 등 다른 지자체가 이의 신청을 하면 분쟁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군산과 김제는 앞서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두고 다퉈왔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에 관할권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도가 나서라는 겁니다.

[김영일/군산시의장/지난달 26일 : "전라북도는 관할권 분쟁을 즉각 해결하라!"]

하지만 김제는 조정 권한이 없는 전라북도가 나서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분간만이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이유 가운데 하나로 관할권 분쟁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7일/국회 대정부질문 : "약간의 관할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이번에도 뾰족한 해법 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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