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 CCTV 45% '노후화'..."범인 찍혀도 얼굴 식별 안 돼"

[앵커]

범죄 예방과 수사 등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거리 곳곳에 공공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CCTV 절반 가까이는 노후화됐고, 이 가운데 3대에 1대꼴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찍힌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차량으로 납치된 뒤 살해됐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인 데다, 주변에 학교들도 밀집한 곳이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범행 직후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경찰의 초동 대응에 아쉬움이 남은 것엔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한몫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건너편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량 번호를 특정하는 데 꼬박 1시간이 걸려, 그사이 차량은 유유히 서울을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두 CCTV는 각각 2018년과 2017년에 설치됐고, 비교적 고화질로 분류되는 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는데도, 신속한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오래되고 화질이 떨어지는 CCTV가 전국에 즐비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체 CCTV의 절반에 가까운 24만 5천여 대가 2017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였습니다.

단 지 무려 10년이 넘은 것도 7만 개가 넘습니다.

심지어 10m만 떨어져도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41만 화소 이하도 3천4백여 개에 달합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 CCTV가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되는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는 교체 시기와 화질 등 관리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화질이 불량한 CCTV에 대해서는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CCTV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저화질·노후화 CCTV를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유준석

그래픽: 최재용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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