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가능해졌다

대통령실 “미, 규제 무기 유예”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제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최 수석은 말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건별로 별도의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통제 규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포괄수출 허가라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번 미국 정부 결정은 관련 기업에 통보됐으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국 조치에) 당분간은 우리 기업들에 크게 부담될 추가적 조치나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으로)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미국 NSC 수출통제 조처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 영향을 긴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