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연장' 조건으로 사업권 사냥까지…대책 차질 우려

노동규 기자 2023. 10.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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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현장에서는 대출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사업권을 가로채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주단 협약에 따라 대주단 22곳 가운데 21곳은 만기 연장에 동의해 줬는데, 150억 원을 빌려준 한 업체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울산의 다른 개발 현장에서도 50억 원 대출 연장을 해주고 못 갚으면, 사업권을 뺏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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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현장에서는 대출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사업권을 가로채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 부동산 시행사가 1천230세대 규모 아파트 민간 개발을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토지 매입 잔금 등 1천240억 원을 지난해 '브리지론' 형식으로 빌렸는데,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난 7월 대출 만기를 맞았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주단 협약에 따라 대주단 22곳 가운데 21곳은 만기 연장에 동의해 줬는데, 150억 원을 빌려준 한 업체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부동산 개발업자 : 자기네들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조건에 맞춰서 연장을 못 하겠다….]

이 업체는 대신 반년 내 원금 20% 상환 등 새 조건을 붙이고, 어기면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부동산 개발업자 : 개발 사업 쪽에 약 28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처음 겪어보는 사항이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울산의 다른 개발 현장에서도 50억 원 대출 연장을 해주고 못 갚으면, 사업권을 뺏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울산 부동산 개발업자 : 용역사들이 같이 동시 부도가 납니다. 어떻게라도 저희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숨이라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현장에 사업성이 없어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전국 3천700여 개발 사업장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30조 원.

이 가운데 20% 정도가 브리지론 대출인데,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의동/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 순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대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PF 사업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경림)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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