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여건 악화일로… 옅어지는 韓경제 반등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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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그라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 성장률 1.4%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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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그라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회복을 근거로 '상저하고' 자신감을 보이지만, 최근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초반대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5일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하면서 3월 전망(1.5%) 대비 0.4%포인트 낮췄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했다.
예정처는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이지만 회복 속도는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순수출 지표 악화'와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투자 감소'가 성장률 전망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2.1%에서 2.0%로 0.1%포인트 낮췄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2%)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셈이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다중고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신할 때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다. 엄청난 민간부채에 금리인상도 여의치 않다.
아울러 9월 소비자물가가 3.7%를 기록하면서 민생 부담도 커지고 있다. 3.7% 상승은 올해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내렸던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다시 불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 성장률 1.4%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월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커보이고, 전반적으로 생산과 수출, 소비를 종합한 경기 회복세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5.5%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등 추가 불안 요인까지 대두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물가가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며 "내년쯤 금리인하 타이밍이 올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해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는데,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처럼 경제 성장이 크게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1급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국제 유가 변동폭이 확대됐지만, 사태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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