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尹·文 심판론… `정쟁 국감` 시작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4일간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현정권·전정권 심판론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내년 4월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극단적인 정쟁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채택된 피감기관은 모두 791개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인만큼, 연말과 총선 직전 정국까지 내다보고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지난 대선 가짜 뉴스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거대 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등을 집중 공략하며 민주당과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비정상적인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을 전면에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정면 충돌하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실장은 감사원의 요청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은 이들을 불러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한 역사인식 논쟁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염처리수 문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찰공화국'이라는 양 진영의 프레임 전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등 사실상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고, 관련자들이 줄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워 맞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인터뷰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게이트'로 명명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과 연관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 삭감안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졸속 삭감'이라며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 내세운 '민생 국감'은 식언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정쟁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