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에… 대법·헌재 수장 동시 공석 우려

내달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으로
尹,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검토
남은임기 1년에 불과 또다른 변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 한 데다 다음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까지 인선을 해야 한다. 자칫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기 헌재소장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지명된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 내에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이 후임 헌재소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8년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는 1년이다. 임기가 총 6년인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을 맡는 게 관례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절차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1년짜리 헌재소장을 만들기는 부담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대법원장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고,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장 급하게 후임 인선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가 후보자 개인의 부적격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거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 방패'로 이유 없는 임명 반대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임자를 찾고 발표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야당이)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임뿐 아니라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사법부 업무 공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헌재소장으로는 이 재판관을 비롯해 강일원 전 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해 6년 임기 헌재소장을 발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