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자리' 김제공항 부지.. 지역미래까지 발목 잡혀?

조수영 2023. 10.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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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통령 공약 사업인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옛 김제공항 부지를 넘겨 받아 종자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부지를 소유한 국토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힌 건데요, 예정했던 공항도 짓지 못하고, 농업연구용으로 쓰지도 못하면서 20년 넘게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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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옛 김제공항 부지를 넘겨 받아 종자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부지를 소유한 국토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힌 건데요, 


예정했던 공항도 짓지 못하고, 농업연구용으로 쓰지도 못하면서 20년 넘게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범한 텃밭처럼 보이는 이 곳은 당초 공항이 들어서려던 땅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56ha, 축구장 220개가 넘는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던 '김제공항' 부지입니다.


정부가 땅까지 사놓고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반발에 이은 감사원의 타당성 재검토로 최종 무산된 겁니다.


모두 20여 년 전 일입니다.


[조수영 기자]

공항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작년까지 이 땅을 농민들에게 임대해 매년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려 왔습니다.


올 초 김제공항 부지의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난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땅에 농업분야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산업을 집적화 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틀어쥔 소유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국토교통부는) 그냥 함부로 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소유인 땅을 정부 부처끼리 거래할 때도 돈을 주고 받는 유상거래가 원칙입니다.


공공사업 용도라면 500억 가까이 투입된 이 김제공항 부지도 공짜거래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땅주인인 국토부..


농축산식품부 계획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의 공공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저희 부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여부랑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올해부터인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 확신한 김제시는 부랴부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승종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새만금 농생명용지 쪽에 지금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대안으로 한번 더 추진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 소유권을 놓고 정부의 고심만 깊어지면서, 백지화 된 공항사업에 소멸위기를 겪는 지역의 미래까지 20년 넘게 저당 잡힐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 배경을 놓고 전북도청 내부에선 새만금 잼버리 이후 달라진 정부 태도 때문 아니겠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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