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해마다 증가… 4년새 33%↑

복지부 ‘2022 현황 보고’
피해자 10명 중 8명 ‘정신장애’
가해자의 36%가 가족·친인척
신고자, 본인·시설 종사자 등 順

장애인 학대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학대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8건, 이중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1186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판정 건수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8년(889건)과 비교했을 때 33.4% 증가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 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8년 74.1%를 기록한 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장애인 학대의 36.4%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 가족과 친인척의 비중은 지난 조사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의 타인이 35.8%, 신고의무기관 종사자 25.6% 등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 41%, 장애인 거주시설 16.7%,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7.8% 등이었다.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이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가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6.4%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본인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신고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