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상대 ‘무역장벽’ 조사 3개월 연장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피해 관련
총통 선거 영향력 행사 의도 관측
“선거일 직전, 정치적 고려 가능성”

중국이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기간을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인 내년 초까지로 연장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대외무역장벽조사 규칙에 따라 사건의 조사 기간을 내년 1월1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12일 대만 지역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이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 중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날까지 조사 기한을 연기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를 바탕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반중 성향 집권 민진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꾀하고 중국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추다성 대만경제원 연구원은 지난 4월 중국의 무역장벽조사 발표 직후 “중국의 조사 기한이 대만 총통 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기이고, 연장하면 총통 선거일 직전”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바탕에 둔 것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경절 행사 서면 연설에서 “대만해협 문제는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과 지역 수준을 넘어 글로벌 안보와 국제 번영의 의제로 전환됐다”며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관점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양안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만의 선량한 역량을 각국이 볼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경제 산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