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긴축 피해 집중된 지자체, 이러고도 ‘지방시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올해 세수 결손 파장이 지방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한 데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만큼 세수 상황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년 뒤인 2025년 지방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갑자기 교부세를 깎겠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방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무려 3분의 2가 줄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R&D 예산안 중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R&D 예산이 올해 3460억원에서 내년 1131억원으로 67.3%(2329억원)나 감소했다. 전체 R&D 예산 감소폭이 13.5%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 쪽 예산의 삭감폭은 과도하다. R&D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 연구소 등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정부가 대책 없이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것은 지역 민생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시·도교육청들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대거 깎였고, 청소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문화 사업이 축소될 것이다. 지자체 예산 삭감은 지역 기업들까지 위축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을 옥죄는 예산 방침을 보면 대통령이 허언을 한 것인지, 중앙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더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수도권 위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혜지역과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시켰고, 당초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는 말뿐이라는 불만이 팽배한데 이젠 ‘돈줄’까지 말라붙게 됐다. 이러고도 ‘지방시대’ 운운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