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2023년 345억 역대 최다

전세임대주택서 8월까지 602건
집주인들 보증금 제때 안 돌려줘
최근 3년 새 사고액 12배 껑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LH 전세임대주택에서 모두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으로, 넉 달이 남았음에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뉴스1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가구가량이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나 내 집 마련을 앞둔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