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투자 3조 가까이 감축"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전사 자료 분석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2조9342억 감축

김용민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한국전력(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들(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3조 원 가까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9일 발전 6사가 정부에 제출한 ‘재정 건전화 계획’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발전 6사의 신재생 에너지 감축 규모는 총 2조934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작성한 발전 6사의 향후 5년간(2022~2026년) 신재생 에너지 감축 규모(2조1751억 원)보다 7591억 원 늘어난 액수다.

김 의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발전사 신재생 에너지 투자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6사의 신재생 분야 투자 감축액(2조9342억 원)은 재정 건전화에 따른 총감축액(6조7791억 원)의 43%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들 발전사가 정부 눈치를 보며 신재생 분야를 주로 감축했다고 의심을 사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14개 공공기관을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 6사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올해 ‘재정건전화 수정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발전 6사가 전임 정부 때 세웠던 신재생 투자 계획은 정부가 바뀐 뒤 40% 넘게 줄어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주도해야 할 발전 공기업들이 오히려 신재생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은 국가의 의무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언급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