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은서 113조 빌려 쓴 정부… 이자만 1500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총 113조여원을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대출금 이자액은 1500억원에 육박했다.
9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이 늘면서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97억원에 이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마통’… 대출·상환 반복
세수 부족에 급히 쓸 일 잦았던 듯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총 113조여원을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대출금 이자액은 1500억원에 육박했다.
대출금이 늘면서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97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274억원)와 비교했을 땐 5배 넘게 뛰었으며, 2020년 1∼3분기(462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을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상환 기한 등 일정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그만큼 돈을 투입할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