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반도체 업계 부담 덜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도록 최종 결정해 반도체 업계가 큰 부담을 덜었다.

한국 메모리 업계는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이 규제가 무기한 유예됐다. 중국 사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며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9일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10월7일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규제 유예를 받아왔으나, 최근 시한이 끝났다. 이에 현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는 미국이 사전 승인한 업체에 한해 기한이나 별도 허가 없이 특정 장비의 반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용과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으로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 확보가 가능해져 현지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 공장에서 D램 40%와 낸드 20%를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온 한미 양국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하게 협의해 온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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