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소모적 공방으로 또 허송하면 폐지 압력 면치 못할 것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피감기관이 791개에 달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직무수행을 감사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입법권과 함께 삼권분립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권한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임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의 소임이 무겁다.

그러나 근년 들어 국감은 국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정파적 주장을 쏟아내는 장으로 변질된 감이 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국감을 통해 민생과 국민경제, 안보를 다잡아야 할 텐데, 정쟁에 매달리다 본분을 망각한다. 이번 국감도 벌써부터 정쟁 장으로 비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태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해임결의안 또는 탄핵도 거론한다. 영장 기각이 단지 수사와 재판 과정의 구속필요성에 대한 판단이고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마치 이 대표가 무죄를 판결 받은 양 호도하고 있다. 국감 대상도 아니고 중대한 관련성이 없는데도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하는 구태도 우려스럽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재가입 의사를 밝힌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를 셈이다. 대체 한경협 가입이 국감에서 따질 일인가.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두고 열려 정치공세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공세로 최대 지지층인 노조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추경 등 확장재정 요구도 예상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신, 당장의 단물 정책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들은 어느 의원이 국감을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는지 눈을 부라리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런 후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번 국감도 소모적 공방으로 또 허송하면, 폐지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