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 늘어나는데 해경 함정‧항공기는 노후화

형사기동정은 절반이 내구연한 초과

해양경찰 형사기동정. 경기일보DB

 

해마다 해상범죄가 늘어나지만, 이를 단속할 해양경찰의 장비는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함정 현황’ 등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함정 360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기동정은 17척 중 8척(47.1%)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해경이 보유한 항공기 25대 중 4대도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비나 고장 등으로 항공기를 가동하지 못한 날은 83일(34.2%)로 나타났다. 3일 중 1일은 항공기 가동을 못한 것이다.

특히 카모프 헬기 3대(군산2·포항1대)는 러시아 제재로 인한 주 날개 공급 차질 등으로 전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올해 항공기 가동률 목표를 79%로 세웠지만, 8월 기준 65.8%로 지난해 항공기 가동률 77.2%에 비해 10% 이상 낮아졌다. 올해 6월 기준 군산(0%), 포항(40.5%), 양양(강릉, 56.7%), 김포(62%) 항공대는 적정 가동률인 70%를 밑돌았다.

반면, 해상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해상범죄는 3만4천204건으로, 지난 2014년 1만3천313건 보다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만8천487건이었던 해상범죄는 2019년 4만2천938건으로 4천건 이상 증가했고 2020년 4만5천598건, 2021년 4만7천96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신 의원은 “해경은 늘어나는 해상범죄의 단속과 검거를 위해 노후 함정을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경이 보유한 항공기들이 고장 등으로 적시 출동이 어려운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해상 범죄 단속,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항공기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 안전망 구축과 경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819억원 늘어난 1조8천927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해경은 낡은 100t 경비정 10척과 카모프 헬기 1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송수신기를 바꾸고 신형 구조대 구조정을 설계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