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저하고 유효"… 유류세·공공요금 인상 제한 시사 [경제 불안 잠재우기 나선 정부]

최상목 경제수석 ‘하반기 낙관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 경기여건이 쉽지 않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지만 9일 대통령실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 대통령실은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 제한 등 각종 조치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저하고 흐름 유지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반도체와 수출, 산업활동 동향을 봤을 때 상저하고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로,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언급한 최 수석은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자체를 놓고 상저하고 기울기가 얼마나 가팔라져야 하는지는 다르지만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금리·환율·물가 등 '3고'에 시달렸으나 진정세를 보여오다 최근 들어 다시 '3고' 현상이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수석은 "미국 금리만 봐도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갈지도 모르고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긍정적 사인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가 높은 것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수급의 영향이 있다. 일부러 산유국이 감산한 의도된 결과 측면도 있다"며 "지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작년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수요공급의 변동성 영향을 받고 있어 상저하고와 관련한 경제지표 자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요금·유류세 인상 제한 시사

그러나 물가상승 움직임에 대해선 최 수석은 대외적 불안전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재점화로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도 커지면서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수석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비롯,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에 최 수석은 "대외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 제도도 있다. 가계·기업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부분은 유가흐름과 전개 상황을 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과 관련,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할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들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어서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