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안 '국감' 도마위… 여야, 공방전 예고
19일 행안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등 市 대응 지적 나서
인천 송도 R2부지 및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의 의혹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서울지하철 5호선 등 현안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른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각종 정치 쟁점화가 불가피해 여야 의원 및 피감기관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10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는 안도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을)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송도국제도시 R2 부지 특혜 의혹과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잡음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과장은 이들 사업 관련 담당 과장이었으며, 최근 사직했다.
다만 정 의원측이 당초 예정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 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 청장이 R2 부지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안 전 과장 등을 고발,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정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출마설이 불거지는 김 청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는 19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 R2 부지 의혹 등의 질타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앞서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는 물론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료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또 인천경제청의 화물차주차장 설치 논란과 외국인투자(FDI) 실적 저조 등도 질의 대상이다.
행안위는 각종 인천의 현안을 국감 도마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비롯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에 대한 시의 부실 대응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가 16일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국감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첨예한 대립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시는 행안위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인천e음 운영 방안은 물론, 시가 추진한 정당현수막 규제 문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등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위원들 중심으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이뤄진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실질적 효과와 로드맵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하고 있다.
인천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 청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사실상 10일 산자위의 국감은 행안위의 국감에 앞선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2일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해양경찰청, 19·24일 한국남동발전·한국가스공사,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24일 인천대학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한국환경공단, 25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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