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펀드 ‘영화판 돈줄’ 움켜쥐는 정부, 대책 없는 영진위

영화제 예산 절반 삭감, 창작 지원 예산 대폭 축소 등이 담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내년도 예산안에 영화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영진위는 영화계가 요구하는 대책 마련에 선을 그었다. 또 내년 영진위 예산 중 영상투자조합 출자 예산이 영화발전기금에서 국고 예산으로 전환될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영화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운용에 정치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 받은 인물이 한국벤처투자 부대표로 선임되면서 영화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영진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화제 지원 예산 축소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긴축재정 방침을 정했고, 그에 따라 각 정부기관들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라며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예산 편성에 결정권이 없다 보니 한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6억원인 영진위의 영화제 지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28억원으로 절반이 삭감되자 지난달 말 국내 영화제 56곳과 영화 관련 단체 123곳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영진위가 내년도 전체 예산 729억원을 영화발전기금으로만 운영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영화발전기금과 국고 예산인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면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을 국고 예산으로 전환한 데 대해 영진위 쪽은 “영화발전기금 고갈로 부족해진 사업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추가 예산이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오길 기대했지만 잘 안됐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의 경우, 영진위는 의견을 내고 출자하는 주체는 문체부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체부가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에 최종 출자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됐던 모태펀드 운영 왜곡이 체계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문체부는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국고 예산으로 옮겨오면서 올해 80억원이었던 출자 규모를 내년 2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별 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영화 제작 투자의 경우 영진위가 모태펀드에 출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대기업 투자·배급사 등의 민간 투자금과 함께 다시 펀드를 만들어 특정 작품에 투자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한국벤처투자 전문위원을 지낸 신상한 전 에스에이치(SH)필름 대표가 한국벤처투자 부대표로 지난 6일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들은 당시 신 전문위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의심했으며 검찰도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청와대가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 등 친정부적 영화는 보통 모태펀드의 편당 평균 투자액(5억~10억원)보다 몇배 많은 30억원대의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반면, 군 비리 사건을 다룬 ‘1급기밀’, 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인 ‘택시운전사’ 등은 모태펀드 투자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