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업심사 패싱’ 법원 퇴직 공직자 10명

직무관련 확인없이 임의로 취업
판사만 4명… 2명은 과태료 납부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판사 등 법원 퇴직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솜방망이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법관과 5급 법원 공무원 중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없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한 경우는 총 1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행정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등을 통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확인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보고서와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등을 조사해 임의 취업을 확인하고 있다.

취업 심사를 ‘패싱’한 법원 퇴직 공직자 10명 중 판사는 4명으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들어간 뒤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했다. 이 중 2명은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올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처음 통보됐다. 2020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접은 직후 도이치파이낸셜 감사를 맡은 A 전 부장판사, 202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사직한 직후 에이루트라는 중소기업의 사외이사가 된 B 전 부장판사가 장본인이다. 도이치파이낸셜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다.

대법원은 “두 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로 통보한 내역”이라며 “나머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 내역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판사 3명은 법을 어겨 가며 사외이사로 취업하고도 사외이사제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했다. B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까지 2년 가까이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복을 벗은 뒤 이듬해 영화 배급사 쇼박스 사외이사를 한 C 전 부장판사는 한 차례 연임해 지난해 3월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법복을 벗고 11월 이브이첨단소재 사외이사를 맡은 D 전 고법 판사도 이사회 출석률이 50%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한 차례 불참했고, 한 번은 참석해 유상증자 일정 변경에 찬성했다.

나머지 6명은 서울중앙지법이나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아에스티 등에 취업한 경우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투철한 준법정신을 보여야 할 법관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꼼수 취업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법관의 ‘취업 심사 패싱’을 근절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