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관 퇴직자 53% 명예퇴직…최저연령 명퇴자 44세

10년간 명퇴자 비중 상승세…13년 30.6%에서 20% 이상↑
퇴직자 취업심사 '취업제한대상 해당통보' 6건 모두 승인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정률 기자 = 올해 전체 법관 퇴직자 수의 절반 이상이 명예 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법관 퇴직자 79명 중 명예퇴직자는 42명으로 53.2%를 기록했다. 명예퇴직자 중 최저연령과 최저기수는 44세와 36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30.6% △2014년 34.3% △2015년 42.9% △2016년 37.0% △2017년 36.1% △2018년 42.5% △2019년 43.4% △2020년 37.0% △2021년 44.1% △2022년 58.6% △2023년 53.2%다.

전체 법관 퇴직자 중 명예퇴직자 비중은 지난해(58.6%)에 비해 5.4%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명퇴자 비중은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또 10년간 명예퇴직자 중 최저연령 평균이 43.5세를 기록했을 만큼 젊은 법관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재판 지연과 같은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이탈 방지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 7년 간 퇴직자 중 취업심사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한 결과, 취업심사를 진행한 64명 중 6명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결국 6명 모두 취업이 승인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중엔 삼성SDI 전무(법무팀장), KT 상무, 대우건설 사외이사 등 대기업 임원급에 취직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재판 지연 문제를 수수방관한 사이 법관 이탈 현상마저 가속화 되고 있어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은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2023.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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