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中반입통제, 韓엔 무기한 유예

반도체 중국리스크 해소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美정부 허가없이 업그레이드
가드레일 조항도 최종 확정
업계 "불확실성 걷혀 환영"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쌓여 왔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용하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장기 시계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는 1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에 등재하는 형식으로 유예 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등 기준을 넘어서는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TSMC 등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유예조치를 적용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여러 경로로 유예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된 데 이어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한 통제 조치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