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수출통제 '일단락'…한숨돌린 삼성·SK "불확실성 해소"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업계는 규제 강화와 추가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어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힌다.

대통령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9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통령실의 발표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당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었다. 최 수석은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온 한미 양국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의 소통으로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선 "양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을 덜게됐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 특히 1년 단위로 수출 통제를 받는데 대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장비 주문과 반입 등에 기간 제한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받은 VEU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로 지정되면 별도로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허가를 건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규제 자체를 받지 않거나, 기준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가 크게 완화되면서 큰 부담이 줄어들었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주요 대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이하 낸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기존의 레거시(성숙공정) 장비 반입은 허용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