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팔 분쟁,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긴밀 점검"

"사태 전개 불확실…정부, 각별한 경계심 가지고 모니터링"
"삼성-SK 中 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 공급"

대통령실은 9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우리 경제 악영향 우려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실은 9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우리 경제 악영향 우려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이후 시장 상황과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휴일) 오늘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 시장상황 파악이 어려운 초기 상황이고, 사태 전개가 불확실해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 수출 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부여했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근본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막바지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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