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삼성·SK 반도체 최대 통상 현안 일단락"(종합)

美, 삼성·SK中공장에 제한없이 장비공급 최종 결정
1년간 中소재 우리 반도체 공장 '포괄 수출 허가' 조치
대통령실 "한미동맹 기반 뒤 정부-기업 합심한 결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0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은 물론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게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됐다. 이번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 반도체 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포괄 수출 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부여했다.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1년간 적용되는 '임시 조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 근본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인 만큼,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이 곧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는 공감대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