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中 리스크 해소 "美허가 없이 장비 공급"

대통령실, 美 최종유예 확인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IRA에도 韓전기차 판매호조"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희소식이 찾아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계속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공장에서 각각 전체 D램의 40%, 낸드의 20%를 생산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중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선 1년간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사라졌다.

최 수석은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한국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발효 1년 차인 올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고, 시장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Validated End User)는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에 적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