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창원총국 제작 '대한민국 민자사업 30년' 10일 방송

이익 카르텔·이익보장 방식 해부…해법 제시
오후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통해 방영

[창원=뉴시스] 오는 10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영되는 KBS창원총국 송현준 기자가 제작한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 표지.(자료=KBS창원총국 제공) 2023.10.0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KBS창원총국 송현준 기자가 제작한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가 10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영된다.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 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 창원 팔용터널, 경남마산로봇랜드, 창원시 진해 웅동지구개발사업의 공통점은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리고, 경남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도 같다.

송 기자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공공분야에 투자해 비용을 아끼고 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민자사업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민간투자제도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난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본 우호적인 법률이 만들어진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818건에 137조 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10조9000억 원, 지방정부가 부담한 운영보조금은 약 3조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 수치까지 더하면 이용료와 운영보조금은 더욱 커진다.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는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 ▲그들의 이익 보장 방식 ▲다가오는 SOC 디스토피아 3가지 주제로 접근한 기획취재다.

송 기자는 민자사업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 부류로 기업, 정치인, 정부를 꼽았다.

기업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부담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정치인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개발 공약을 큰 부담없이 발표하거나 실행할 수 있고, 정부는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로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높은 후순위채권, 경쟁시설 방지조항 3가지로 진단하고, 사례도 소개한다.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는 경전철이나 도로 등 민자시설의 장래 예측량을 정해놓고, 실제 통행량이 그에 못 미치면 정부가 80~90%까지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높은 후순위채권의 경우, 민자시설의 대주주가 민자시설 운영사에 운영비를 대여하면서 20~65%의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얻는다. 민자시설 운영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시설 방지조항은 민자시설의 통행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정부 맘대로 지을 수가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천 제3연륙교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송 기자는 다가오는 SOC 디스토피아(dystopia,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 사례로, 2012년 일본 야마나시 현의 사사고 터널 천장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 사고를 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 ‘터널’의 모티프가 됐다.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관리비용을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간 101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송 기자는 대책으로 '투명한 민자사업 추진'과 '사후 검증제도 강화'를 제시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 다큐는 10일 밤 방영 이후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https://bit.ly/39AXCbF), 유튜브(https://www.youtube.com/@kbssisa),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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