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릴수록 돈 못 갚는다”…2030 생계비대출 미납률, 타 연령대보다 두 배 높아[머니뭐니]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소액생계비대출이 ‘씁쓸한 흥행’을 기록한 가운데, 연령대가 어릴수록 해당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평균을 훌쩍 웃도는 미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년층 채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KCB 기준 700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됐으며, 금리는 기본 연 15.9%로 책정됐다.

“월 최대 15만원 이자도 힘들어”…20~30대 이자 미납률 23%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6일 국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20대 이하(19~29세) 소액생계비대출자 중 이자납입 기일이 도래한 1만2544명 가운데 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차주는 3438명으로 집계됐다. 미납률은 27.4%로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20대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이자납입 기일이 도래한 전체 차주 7만8213명 중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차주는 1만2817명이었다. 미납률은 16.4%로 20대 이하 미납률(27.4%)이 약 11%포인트(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미납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높아졌다. 소액생계비대출 미납률은 30대 19.8%, 40대 15.4%, 50대 11.6%, 60대 이상 9% 등으로 나타났다. 2030을 합한 청년층의 미납률은 23%로 40대 이상 미납률(12.3%)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월 최대 15만원가량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청년이 23%에 달한다는 얘기다.

청년층 채무 불이행자에 개인회생도 증가세 계속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에다 경기 침체가 더해지며 차주들의 전반적인 지갑 사정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소득 기반이 없고,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은 청년층의 경우 채무 악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2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만5000명, 30대는 13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말과 비교해 반년 만에 약 1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030의 비율도 29.3%에서 29.7%로 상승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 역시 크게 증가했다. 올해 6월말 기준 2030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20대 8447건, 30대 1만6797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이가 지속될 경우 올해 2030 개인회생 신청은 5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의 2030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248건, 4만494건인 것을 고려하면 빠른 증가세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파악하고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청년금융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금융취약계층 청년이 가진 부채 및 연체 현황, 주거 상황, 소비지출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경우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잠재취약차주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구입과정 등에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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