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애덤 스미스 탄생 300년의 메시지…‘공정한 경쟁’

에디터 오광진

올해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1723~90)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역의 자유를 외친 그가 ‘큰 정부(big government)의 시대’로 불릴 만큼 산업정책이 쏟아지고,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이번 커버 스토리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보조금 경쟁 등 글로벌 경제에서 요즘 벌어지는 일들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전 수십 년간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큰 구멍을 메우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를 시장과 정부의 상호 보완 역할을 이해한 학자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강력한 경쟁과 강력한 정부 모두를 옹호(다이앤 코일 케임브리지대 공공정책학 교수)” “자본주의는 정의, 법치 등 강력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에이먼 버틀러 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 “정의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타인에는 자연환경까지 포함(도메 다쿠오 오사카대 교수)”으로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바라본 시각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와는 결이 다른 겁니다.

대중 무역 적자를 내세워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차액을 근거로 정부가 수출입에 개입하는 중상주의와 오버랩됩니다. 지금의 보호무역주의가 애덤 스미스의 반중상주의의 대척점에 있다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혜 정서나 동감력이라는 본성의 토대 위에서 이기적 동기로 경제활동을 해야 국부가 증진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눈으로 봤을 때, 보조금 등 정부 개입에 기대 고성장을 누려온 중국의 교역은 공정한 관찰자의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개인의 후생 확대를 긍정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따뜻한 동감력이 스스로 구현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반독점 규제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각국 정부의 개입이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 경쟁의 장으로 바꾸는 제도적 보완에 집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ADER'S LETTER
AI 열풍이 촉발한 데이터센터 붐 현주소

생성 AI(Generative AI) 경쟁이 시작되면서 떠오르는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19세기 미국 서부의 금광을 찾아 사람과 돈이 몰리던 ‘골드러시’처럼 투자가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세하는 모습도 흥미로웠다.

-김지선 회사원

READER'S LETTER
‘전기 먹는 하마’ 비판에 대한 현명한 해결 기대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향후 10년 안에 올해보다 42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건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이로 인해 생기는 지역사회 갈등도 심각한 숙제로 남아있다. 전력 수요 급증이 탄소 중립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선웅 공무원

READER'S LETTER
필수재 된 데이터센터, 제대로 키워야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지난 호에 소개된 데이터센터 기업의 재난 대처 관련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다. 인공지능(AI), 5G(5세대) 등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센터가 필수 인프라가 된 만큼, 이 시장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지원책도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임경희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