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나와라" "김정숙 불러야"… 국감 전부터 前現정권 난타전

文정부 책임론 vs 尹정부 실정론
총선 전 국정감사 극한대치 예고
與, 통계조작·탈원전 책임 추궁
가짜뉴스 野책임까지 전선 넓혀
野, 日 오염수·양평고속도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도 단단히 별러
이·팔 충돌 등 국제정세 급변 속
정쟁 매몰 국회에 비판 목소리

◆ 국감시즌 개막 ◆

10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는 가운데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을 전면에 내걸고 맞붙을 전망이다. 사실상 여야가 전현(前現) 정권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와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등 곳곳에 뇌관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책임과 더불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끄집어낼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관여 의혹도 파헤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각 상임위가 야당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여당의 전임 정부 책임론에 윤석열 정부 실정론으로 응수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필두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전 상임위에 걸쳐 현 정부 실정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각오다.

이번 국감이 전현 정부 간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까지 덮치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정쟁에만 매몰된 국회 행태에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국감에 부를 증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민주당은 '미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따지겠다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관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정상 외교 수행 중 명품 쇼핑 의혹 등을 질의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외유성 해외 순방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 명단으로 들고 나왔다.

이대로 가면 외통위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년이 넘은 전 정부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로 현지 교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국제유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에 증인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말했다.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챙겨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비롯해 소득·고용과 관련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인(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모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기재위뿐 아니라 감사원이 피감기관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다. 국토위에서는 여당의 통계 조작 공세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외통위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해 이재명 대표 수사, 장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 등에 대해 야당과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항공우주청 설립, 가짜뉴스 논란, 방송3법 등 도처가 '지뢰밭'이다.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전 추천 수 조작 등 '가짜뉴스' 논란을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여야 간 이견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중인 항공우주청 설립 특별법, 사실상 진보진영의 사장 추천권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는 방송3법 등을 놓고도 공세 수위를 높일 분위기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두고 전현 정부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문제를 놓고 때아닌 이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운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