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사연 연구과제···심사위원들이 셀프 용역"

국힘 '연구과제 심의·선정' 분석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상당수가 해당 연구 과제들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사연에서 입수한 ‘2021∼2022년 경사연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심의·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중 공모 과제를 제외한 지정 과제는 총 8건이었는데 모두 연구 과제를 선정·심사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해당 과제의 총 용역비는 3억 9900만 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연구 과제 심사위원들의 용역 수행이 가능했던 이유로 인문정책특위 구성과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사연은 운영 규정에서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인문정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사연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특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실제 2021년 정해구 이사장 취임 이후 구성된 인문특위(13명)를 보면 김 모 위원장(전 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모 위원(전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대부분 정 이사장 구미에 맞는 진보 진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인문특위가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로 구성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