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세대 나이스에 교사 원성 "이해못할 계약"

교사 10명중 8명 "전보다 불편"
대기업 제한에 아이티센 수주
향응·허위 입찰 전력도 무시
2016년후 KERIS 발주 금액
8943억원 중 42.7% 쓸어가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스템 구축 업체의 자격 및 계약 배경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특혜 계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의 학사·교무 업무를 전자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한다.

나이스 시스템은 200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세 번의 개편(삼성SDS 구축)을 거쳐 지난 6월 4세대 나이스(쌍용정보통신 구축)를 개통했다. 1~3세대 나이스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세대는 개통 직후부터 접속이 느리거나 안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의 시험 답안지가 출력되는 등 보안 문제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실제로 4세대 개통 약 한 달 뒤 교원노조·교원단체가 교원 2만3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2.9%가 부정적(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 한 고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3세대에 있던 가정통신문 기능이 없어져 내부결재를 다시 올리는가 하면 여전히 답안 유출이 염려돼 문항정보표는 시험 후에 올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외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모두 반려했다. 워낙 거대한 시스템이라 1~3세대를 삼성SDS가 맡았을 때도 오류가 몇 차례 발생했고, 이런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아이티센 계열 쌍용정보통신이 선정됐다. 아이티센은 나이스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크게 성장한 회사다. 결국 아이티센이 나이스 시스템 구축까지 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아이티센이 나이스·유지 보수와 KERIS 주요 사업인 K에듀파인 구축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는 것이다.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아이티센은 KERIS 측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티센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2017년 448억원 규모 나이스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다.

교육부는 2020년 1월 총예산 1200억원을 들여 차세대 학교 행정·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을 개통했다. 당시에도 잦은 시스템 오류로 혼란을 겪었다. 이 사업은 2018년 아이티센이 낙찰받은 것이었다. 2015년 아이티센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구축' 입찰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조달청에서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 제재를 받은 뒤 아이티센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연달아 패했지만 대법원에 상고(2021년 패소)하면서 사업을 강행했다. 교육부와 KERIS는 입찰 제안서 허위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아이티센에 그대로 사업을 맡겼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2016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KERIS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50건 중 아이티센과 자회사가 가져간 계약은 50건(4%)에 불과하지만 계약 금액은 8943억원 중 3822억원(42.7%)에 이른다. 70억원 이상 계약이 총 20건(3712억원)인데, 그중 14건(3135억원)을 아이티센과 그 자회사가 쓸어 갔기 때문이다. 건수 비율은 70%, 계약 금액은 84.5%에 달한다. 유찰에 따른 계약이 22건, 협상에 따른 계약이 31건(유찰과 일부 중복)이었다. 적격심사를 통해 계약한 건은 0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계약은 전례를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찰 계약 비리를 전문적으로 조사한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해당 통계를 분석한 뒤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은 KERIS와 아이티센 간 오랜 유착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