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올해만 345억원 역대 최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증가

[서울경제]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이미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규모는 2020년 164건(27억9000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약 28만가구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