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수석 "美, 삼성·SK 中 공장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정부 기업 합심 결과"
"IRA 1년 美 우리 친환경차 역대 최다 판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도 역대 최대 235억 달러"
"상저하고 경제 전망 유지 민생 대책 고민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현안 하나가 한미 정부의 협력으로 일단락 된 셈이다. 물가나 유가 등 대내외 경제 변수가 악화하고 있다지만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될 것이며 민생 관련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 최대 통상현안 일단락”=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VEU에 포함되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상목 수석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 적으로 확인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해왔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근본 미국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다. 최 수석은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IRA 우려 불식···친환경차 역대 최다 판매=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내 우리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친환경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IRA 법안 통과 이후 불안감을 불식 시켰다고도 평가했다.

최 수석은 “IRA 발효 1년 차인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 4000대를 기록,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순위는 2단계 뛴 2위의 점유율을 달성했다”며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7만 6000대로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미국 측에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철시켰다”며 “IRA라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자동차 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수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자동차 수출은 1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금액은 올해 8월까지 총 624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상저하고 전망 유효···물가 여전히 높아 대책 고민”=하반기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최 수석은 “경제지표 측면에서 올해 성장전망을 지금 정부는 1.4%로 가지고 있고 상반기는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9%”라며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지표가 나아질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수출, 산업활동 동향을 봤을때도 그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긍정 사인도 있고 유가가 높은 것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지만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의도된 결과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작년보다는 불확실성 줄어든 범위안”이라며 “다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모니터링 하고 여러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부작용 최소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과 관련, 최 수석은 "국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할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들에게 미칠 부담과 해당기업에 대한 건전성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어서 균형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물가상승률 줄어들었지만 물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라 실질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부분 있다”며 “여러가지 민생 관련 부분에 대한 대책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수석은 “1~9월 누적 FDI는 23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직접 용지를 매입해 생산시설을 짓는 투자)가 다수 유입,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정상 순방 계기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31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