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민생에 집중하길

국감준비 분주.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내달 8일까지 24일의 국감 레이스가 시작되며 채택된 피감기관은 791곳에 달한다.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나 다름없다. 17개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함께 검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 인 까닭이다. 동시에 국민을 대리해 대안도 제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단위들의 완급을 주문할 수도 있다. 여야 공히 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적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내실 있는 국감을 진행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국 상황에 비추어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여야간 기류가 냉랭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다시피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속돼온 가운데 민주당 당론 부결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 이 하나의 화약고로 인한 파괴력도 적지 않은 마당에 여야가 갈등하는 이슈가 수두룩하다. 이른바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서로 격돌할 게 자명하다. 이게 특정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상임위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정쟁의 늪에 빠지면 정책과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비례해 국감 취지가 퇴색되면서 정국 주도권 다툼으로 국감 기간을 허비할 게 될 것이다.

여야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것도 변수라 할 수 있다.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나머지 강성 주장 일변도로 나오거나 진영논리에 갇혀있게 되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튀는 언행으로 잠시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 여야 의원 불문하고 정책 국감 대열에서 궤도이탈해서는 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나 정치적 이슈 면에서나 이번 국감을 통해 여야가 화력전을 최대한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총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국감 무용론에 힘이 실리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