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사 검사인력 30% 늘린다

대규모 횡령·배임 사태 땐
한번만 적발돼도 즉시 퇴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30% 늘리기로 했다. 검사 방식도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사건 중심으로 바꾸고 법규 위반 시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등록을 취소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 강화, 혁신 등을 뼈대로 하는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외형 성장에도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자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상품 출시와 판매, 운용 과정에서 다수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 사건이나 금융투자사가 타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 사건이 크게 증가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에서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사모단은 올해 말로 운영 기한이 종료된다. 개편안은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 조직인 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업권 간 구분을 폐지해 검사국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 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그동안의 '기관 중심 검사'를 '사건 연계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특정 사건 발생 시 주관 부서가 그룹·계열사·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면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그동안 부실·불법 회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해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