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야 부탁해"라더니 … 청년위원 고작 3.8%

尹정부 목표 30%에 한참 미달
野박성준 "의무적 확대 필요"

윤석열 정부가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청년(만 19~34세) 비율을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비중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16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420명 중 청년은 16명(3.8%)에 그쳤다. 위원회 가운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 38명 중 청년이 12명을 차지해 비중이 31%로 높은 편이었다. 그 외에 청년위원은 새만금위원회 2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명 등에 그쳤다. 나머지 12개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이 전무했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청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청년 중시 기조를 감안할 때 청년들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지(MZ)야 부탁해'라는 캠페인을 통해 청년층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청년의 날에도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위원 위촉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준비는 미진했다. 국무조정실은 전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별 청년위원 현황에 대한 국회 질의에 "전수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자료에 따르면 청년위원이 1명이라도 있는 위원회는 전체 615개 행정위원회 중 65개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정부 산하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와 세대의 의견을 담아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청년위원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