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교부세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북···1조7000억원 줄어

세수 줄자 지방교부세 줄이기로 전가
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직면할 듯

정부가 재정수입이 부족한 농어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1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으로 59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자 지방교부세에서 11조6000억원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교부세가 줄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피하기 어려워 세수 부족 피해가 지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소 전망 이형석 의원실 제공이형석 의원이 2022년도 각 지자체별 교부세 배정액, 2023년도 행안부 교부세 예산액 및 기재부 발표 세수 감소액 등을 비교 분석해 각 광역단체별 교부세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1조60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5조3000억원이었고 올해는 6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4% 정도 감소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보통교부세는 66조6000억원에서 56조원으로 약 10조6000억원이 줄고, 부동산교부세는 5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약 1조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경북이다. 1조7637억원이 준다. 이어서 전남 1조3684억원, 경남 1조1845억원, 강원 1조1396억원, 충남 9342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부동산 교부세는 경북 1113억원, 경기 1107억원, 전남 1076억원, 서울 1007억원이 감소될 걸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에는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이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정 재원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교부한다.

교부세가 줄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농어촌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남은 28.7%, 전북 27.9%, 강원 29.4%, 경북 29.7% 등이다.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로선 ‘마이너스 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총계예산 규모 기준) 평균은 50.1%에 수준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평균 27.7%에 불과하다.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 오류, 부자감세 등의 여파로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자체가 알아서 자구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위기 보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