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장비 中반입 전면 허용, 한미동맹의 힘이다 [사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서 장기적 투자·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체의 40%가 넘을 정도로 중국 내 사업 비중은 매우 크다.

앞서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18㎚ 이하 D램 등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1년 유예' 조치를 적용받았지만, 이번에는 '무기한 유예'라는 더 큰 실익을 챙기게 된 것이다. 1년 만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왔던 협상 전략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동맹을 경제·기술·가치 동맹으로 대폭 확대한 외교적 노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에 한국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기업이 장비 목록을 미리 제출하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는 방식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가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인 동시에, 핵심 동맹국이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 국가인 한국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가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긴 아직 이르다. 화웨이가 7㎚ 칩을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데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5% 이내만 증산하도록 규정한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도 이를 10%로 확대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확정됐다. 결국 K반도체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초격차 전략을 앞세워 압도적인 기술력 우위를 선점하는 길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동시에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큰 틀을 더욱 굳건하게 유지·발전시키려는 외교적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