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보료 매년 1조, "인하 절실"

선진국 대비 예보 부담 과도
생명보험사 22곳 중 5곳은
순이익 넘는 예보료 내고
소비자 부담도 가중 '지적'

국내 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금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예보료를 내는 보험사도 등장했다. 외환위기 때 은행을 중심으로 설계된 예금보험 제도를 보험업권 상황에 걸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예보료로 부담할 금액이 1조93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1조574억원) 대비 3.43%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들은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해마다 1조원 이상을 예보료로 지출했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에서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보험사 예보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 평균에 보험사 예보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 청구, 해약금 등 보험 계약상 책임 이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다 보니 책임준비금은 단순 누적되는 데다 예보료율(0.15%)이 은행(0.08%)보다 2배가량 높아 예보료가 불어나는 구조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예보료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20.5%로 은행(16.6%)보다 3.9%포인트 높았다. 작년 생보사 22곳 중 5곳은 납부해야 하는 예보료가 순이익보다 많았다.

한국 예금보험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보험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제도와 기관을 운영한다. 또 예금보험기금과 예보료에 한도를 정해두고 있으며, 예보료도 보험사 경영 여건과 성장성을 나타내는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걷는다.

국가별 생보사의 예보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6588억원으로 보험 강국인 일본(3000억원), 영국(556억원), 프랑스(48억원) 등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00배 이상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위주인 예금보험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 교수는 "보험사 특성을 반영해 목표 기금과 예보료 산출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보료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높인 새 부과 체계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